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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불법현수막 등 폐기물 개발제한구역내 무단방치!
- 도시과 디자인 광고계... 거짓으로 변명만 늘어 놔 -
2019-01-09 오후 6:07:39 주민석 mail jdh0355@hanmail.net

    (유성대로252~248사이 씨아골네거리(대전시 농업기술센터입구)폐도로에 유성구청 관내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수거하여 이곳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다) 

    (뉴스피플아이)유성구/ 주민석 기자 = 대전 유성구 씨아골 네거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이곳 일대는 대전유성구가 무단현수막게첩을 단속하면서 수거된 현수막으로 보이는폐기물과 각종 콘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체 방치돼 악취와 먼지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인근으로 천으로 만든 현수막에 불이 날 경우 대형산불이 우려돼 시급한 조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대로252~248사이 씨아골네거리(대전시 농업기술센터입구)폐도로에 유성구청 관내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수거하여 유성구가 이곳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고,  구두닦기 박스도 수거하여 방치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2022년까지 소각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도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이 이일대에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무단방치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유성구로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시 단체나 집단 구성원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불법처리로 취한 가액의 2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성대로252~248사이 씨아골네거리(대전시 농업기술센터입구)폐도로에 유성구청 관내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수거하여 이곳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환경부는 환경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위탁할 경우 현재에는 과징금 처분만 받던 것에서 벗어나고 영업정지를 받도록 개정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환경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와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와 고발을 진행할 계획여서 오는 2022년부터 불법 폐기물 방치하면 징역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강화될 법을 피해 폐기물 수집업체등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사례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폐기물업체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철거된 현수막 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1년에 한번정도 100여 ton분량이 모이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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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뉴스피플아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09 18: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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